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해 대규모 이민 단속이 진행되었습니다. 약 450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중 한국인 체포자 수는 300명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글로벌 투자 환경을 둘러싼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ESTA나 상용 B1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들이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단속에 유감을 표하며, 영사 파견 및 변호인단 운영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단속 배경과 진행 방식
단속은 2025년 9월 4일 현지시각 오전에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안보수사국(HSI), DEA, 조지아주 경찰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수백 대의 법 집행 차량과 헬기, 장갑차까지 동원된 이번 작전은 군사 작전을 연상시킬 정도로 대규모로 치러졌습니다.
단속 대상 중 상당수가 현지 채용자였고, 출장 온 본사 및 협력사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ESTA나 B1 비자를 통해 입국했지만, 현장에서 실제 업무에 참여하면서 체류 목적 위반으로 분류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법원 발부 수색영장을 확보한 뒤 실행되었으며, 해당 기관들은 현장에서 즉시 업무 중단을 요구하고 신분 확인을 시행한 후 체포를 진행했습니다.
이 단속은 글로벌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활동에 대한 새로운 리스크로 인식되며, 기업 운영 및 법무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인 체포 규모와 정부 대응
단속 결과, 체포자는 총 450명을 넘었으며, 그중 한국인은 약 300명 이상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더욱 높은 수치인 560명 이상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측의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단속에 유감을 표명했고, 총영사와 현지 공관 인력을 현장에 급파해 영사 지원과 변호인단 구성 등 긴급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도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구금자에 대한 출입국 기록 검토, 비자 체계 재정비, 기업의 법적 대응 강화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ES TA와 B1 비자의 활용 문제
체포된 한국인 다수는 ESTA 또는 B1 비자를 통해 입국했으며, 이는 단기 방문용으로 허용된 체류 방식입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업무 활동에 참여한 것은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식 취업 비자인 H-1B, L1 등이 아닌 단기 체류 허가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은 향후 큰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과 협력업체는 미국 내 인력 관리와 비자 체계 운용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 전문가 자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도 기업의 미국 진출 단계에서 비자 체계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향후 과제와 시사점
이번 사태는 글로벌 기업의 해외 투자 활동이 정치·법적 환경에 따라 급변할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특히 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해외 진출 기업에 특화된 비자 시스템 정비, 긴밀한 외교 협의 채널 마련, 그리고 비자 오용에 대한 법적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인사, 법무 부서와 외교 경로를 통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초동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투자 국가가 달라도 법적 리스크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실시간 대응 체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 사태는 글로벌 투자 환경의 복잡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ESTA나 B1 비자를 통한 실무 활동의 위험성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며, 정부와 기업 모두가 함께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